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내 교육부. 사진=대학저널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교육부가 고등교육정책실을 인재정책실로 개편한다. 또한 대학규제개혁국과 디지털교육국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직개편을 다음해 1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 초·중등학교 등 '기관' 중심의 조직을 '기능' 중심 조직으로 전환한다"면서 "기관의 성격을 규제부처에서 정책·지원 부처, 인재양성 플랫폼 부처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인재정책실로 개편한다.인재정책실 밑에는 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등 3국을 둔다. 이를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한 국가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대학과 지역인재를 육성하며 평생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대학규제개혁국도 신설된다. 대학규제개혁국은 낡은 고등교육의 규제를 철폐해 대학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구조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학 전반에 걸친 규제 개선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재정, 교원, 학사, 법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면서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디지털교육기획관(국)이 새로 생긴다.해당 국에서는 에듀테크의 교육적 활용을 지원하며(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디지털 인프라 확충(디지털인프라담당관)과 함께 교육 분야 데이터 활용을 강화(교육데이터담당관)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의 학교혁신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해 기초학력및 유아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과 교육 격차 해소로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통합·신설도 진행했다. 교육안전정보국, 미래교육체제전환추진단, 평생직업교육국 등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디지털 교육 관련 기능을 통합해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신설한다. 

  

교육자치협력안전국도 설치한다.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은 학생들의 안전을 지원하고 교육주체들과의 수평적 파트너십에 기반한 소통과 협력을 담당한다. 

 

이밖에 국제협력관의 명칭을 '글로벌교육기획관'으로 변경하고 사회정책협력관 내에 '사회정책의제담당관'을 부처 자율기구로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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