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감사 전면 재구조화... 중대비위에 대해선 무관용으로

회계, 입시, 채용 등에 집중 감사
종이문서 없는 행정감사로 진행

조영훈

aaajoyh@gmail.com | 2023-03-30 15:30:08

 

 교육부.

 

[대학저널 조영훈 기자] 교육부는 비리는 근절하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행정감사를 전면 재구조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회계와 입시, 채용 등 비리 관련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다. 반면 사소한 실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 또는 현지 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져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기관별 맞춤형 감사도 추진한다. 국립대학에는 자체감사를 종합감사로 인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립대학같은 경우 그 동안의 감사이력, 재정지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사 대상과 유형(종합감사, 재무감사 등)을 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각종 제보 등을 통해 사안조사를 적기에 추진하고, 취약분야 중심으로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사처분 심의과정에서 외부전문가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재심의 때는 이전 과정에서 참여하지 않은 외부전문가로 전원 구성한다. 필요시 재심 담당자도 별도로 지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종이문서 없는 행정감사도 진행한다. 전자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과도한 감사자료 준비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인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 감사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고 국‧사립대학, 시도교육청 감사 인력 등에 대한 맞춤형 연수 및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분야 행정감사 혁신은 대학 규제개혁과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고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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