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조영훈 기자] "대학 폐교는 거스를 수 없다. 회피하거나 방치하기보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안정적변화(Soft Landing)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지방대학의 소멸위기를 자립성장의 기회로'라는 제목으로 29일 열린 공청회에서 한 토론자가 이렇게 말했다. 갑작스러운 폐교가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최소화를 위해 점차적이고 안정적인 해산·폐교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것이다.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최근 극심해진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대학 존립 위기를 해결하고자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태규 의원)' 내용과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 산학연 협력(강원대 서영호 교수, 충북대 이정미 교수) 등이 논의 되었다. 

 

국민의 힘 이태규 의원은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안정적 퇴로에 관한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재정진단을 통한 경영위기 대학 지정과 법인 해산을 주요 골자로, 폐교 후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보호조치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강원대 서영호 교수와 충북대 이정미 교수는 지자체, 지방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방 대학 경쟁력 제고를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특히 이정미 교수는 대학교육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는 사업, 이른바 라이즈 사업에서 아직 미흡한 지자체-대학-산업간 협력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신성욱 교수와 백영철 연세대학교 법인사무처장은 사립대학의 비영리기관으로서의 경직적 한계를 지적하며, 규제완화와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이태규 의원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개혁, 규제개혁,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며, "오늘 공청회가 지방대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소중한 계가기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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