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방지교육과 양형자료 발급을 결합한 온라인 플랫폼 ‘리본캠퍼스(Re:born Campus)’가 정식 출시됐다. 민·형사사건을 앞두고 반성문이나 탄원서, 수료증 등 법원 제출용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용자는 범죄 유형별로 구성된 재범방지교육을 수강한 후 테스트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즉시 수료증이나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경찰·검찰·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리본캠퍼스는 반성문, 처벌불원서, 탄원서, 합의서 등 실제 법정 제출이 가능한 양식을 제공한다. 특히 사건 경위를 입력하면 범죄 유형에 맞춰 자동 문서를 생성하고, 심리상담센터와 제휴해 심리치료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능 또한 배포를 앞두고 있다. 또 기부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기부증명서 발급을 지원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양형자료의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관계자는 “서류를 복잡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필요한 절차를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범죄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을 위한 법원 우편 대리수령 서비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이 기능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경찰·검찰·법원에서 발송한 등기 우편을 지정 주소로 대신 수령하고, 스캔본을 전달받는 방식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위임 절차를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리본캠퍼스는 양형자료뿐 아니라 정보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변호사와 법무법인, 심리상담사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사용자는 범죄 유형, 지역, 전문 분야별로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으며, 일정 건수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한 판례 열람 서비스도 함께 지원된다. 판례 검색을 통해 유사 사건의 형량을 확인하거나, 실질적인 감형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다. 향후에는 AI를 기반으로 사건 정보와 판례 데이터를 분석해 형량을 예측하는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한편 리본캠퍼스는 네이버카페 기반의 공식 커뮤니티 ‘나의형량연구소’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커뮤니티에서는 “초범 사기 형량은?”,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탄원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 등 이용자들의 실제 질문이 활발히 오간다. 판례 정보, 법률 뉴스 등 현실적인 콘텐츠도 제공하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법적 대응을 논의하는 익명 커뮤니티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 구조는 리본캠퍼스의 서비스로 자연스럽게 연결돼, 정보 탐색에서 교육 수강과 서류 발급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본캠퍼스의 등장을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의 새로운 흐름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나 로펌을 통한 개별 의뢰 중심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온라인 상에서 교육·문서·정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점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형자료 활용의 윤리적 쟁점과 법원 우편 대리수령 서비스의 법적 해석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리본캠퍼스 측은 “모든 문서는 작성 주체와 확인 절차를 명확히 표기하고, 본인 확인과 전자서명을 의무화해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리본캠퍼스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주식회사 룬샷컴퍼니,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지원받아 운영된다. 운영은 자비스컴퍼니가 맡고 있으며, 대표 홍정우는 IT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위버스컴퍼니(Weverse)와 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리본캠퍼스 측은 “단순한 법률 플랫폼을 넘어 사회 복귀를 위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리본캠퍼스의 출시에 대해 “형사사건과 양형자료 시장의 디지털화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라며 “재범방지교육과 문서 발급, 정보 검색을 결합한 원스톱 구조가 향후 온라인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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