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경. 사진=대학저널DB.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구 ‘라이즈)를 들여다본다. 교육부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앵커의 연차점검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앵커 체계가 본격 도입되면서 17개 시도는 지역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 기관을 설치하였으며, 지역의 특성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수립된 5년 단위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다. 앵커 체계의 2025년은 지역이 스스로 여건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설계하고 정주형 인재를 자체적으로 양성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 또한 확인되었다. 대학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원이 분산적으로 배분되는 등 전략적 투자 측면에서의 아쉬움이 있었다. 학생들의 앵커 사업 성과 체감 또한 아직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체계 구축에 집중하는 과정에 나타난 한계이나, 향후 질적 성과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교육부는 1차 연도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의 보완과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연차점검을 추진한다.

이번에 발표하는 연차점검 추진계획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2026년 4월)’ 등에 따라, 중앙 단위의 점검 기준, 점검 방법, 환류 계획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이번 연차점검을 통해 2025년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의 인재 육성에 방점을 두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앵커 체계에서 각 시도가 지역을 넘어 초광역 협력을 이루어내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앵커 성과관리 체계는 지방정부가 대학을 평가하는 자체평가와, 중앙이 지방정부를 평가하는 연차점검 및 중간·종합평가의 이원적 관리 체계이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지역별 추진일정에 따라 4월에서 6월 사이에 자체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교육부는 지역의 자체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7월에서 9월까지 연차점검 및 중간·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지역별 앵커 추진 성과와 과정을 점검한다.

교육부는 올해 연차점검의 핵심 방향을 ‘수평적 협업, 전략적 투자, 성과기반 환류’로 설정하였다. 지역별 앵커 추진 과정 전반에서 ▲대학과 협력적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과제수행 대학 선정 과정에서 전략적 투자를 저해하는 양상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자체평가 과정이 적절히 운영되어 지역 단위에서도 성과 중심 운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연차점검에서는 지방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대학의 의견을 함께 확인한다. 현장점검단은 17개 시도를 빠짐없이 방문하여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과제 선정 과정이 공정했는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불필요한 규제가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연차점검 결과를 통해 총 4,000억 원 내에서 17개 시도의 등급별 가중치에 따라 예산 환류가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올해 제시된 등급별 가중치는 ‘성과에 기반한 강력한 환류’라는 원칙 하에 지역에서의 실제 체계 구축·운영 기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향후에는 성과 중심 환류 강화 방향에 맞추어 강화된 차등 부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을 통한 환류뿐만 아니라 지역별 앵커 체계에 대한 환류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각 지역에서는 연차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별 계획 재구조화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지역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는 한편, 기존에 안내한 범부처 정책 메뉴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별 사업을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중앙 단위의 자문(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나아가 교육부는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분야가 발견될 시, 이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2025년은 17개 지방정부와 대학이 주체가 되어 지역 주도 인재양성 체계를 출범시킨 의미 있는 한 해였다”며 “지역 학생들이 현장에서 배우며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가 뿌리내리고 있는 만큼, 2026년에는 1차 연도 사업 추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역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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