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경. 사진=대학저널DB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정부가 정원을 감축한 대학에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무전공 확대 대학에는 가산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25~2027년 일반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사립대·공립대·국립대법인)’ 및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공·사립 전문대)’, 국립대 대상의 일반재정지원사업인 ‘2025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20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2025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일반대학(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 138개, 전문대학 118개이고,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전체 국립대학 37개이다.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여건 및 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 적정규모화 노력을 하는 경우, 학사운영 및 학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일반대학(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에 300억 원, 전문대학에 21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통합한 국립대학의 경우에도 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추가 지원(통합 출범 후 4년간)한다.

특히 올해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대해 인건비 집행한도를 최대 30%(기존 25%)로 상향하여 해당 대학들이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공자율선택제 등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학사구조 유연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교육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공자율선택제 등 학생 중심의 교육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이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혁신 성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한다. 이를 위해 평가산식에서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를 전년 대비 1.5배 확대하고, 성과평가 시 등급 간 차등을 강화하며 자체 성과관리(대학 자율 성과지표) 반영 비율도 확대(10%→20%)한다. 이를 반영한 성과평가는 매년 실시되며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개편과 학령인구 감소로 다양한 역량을 지닌 창의‧융합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며 “대학이 과감한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도록 교육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미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하여 스스로 지속 혁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교육부는 지난해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재정지원 배분 및 활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고, 올해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전면 도입과 함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구조를 ‘일반재정지원사업, 라이즈(RISE) 사업, 특수목적사업’으로 크게 3가지로 통합‧분류했다.

 

이에 따라, 라이즈(RISE)는 지자체‧산업체‧대학‧연구소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혁신을 기반으로 교육‧연구 분야에 보다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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