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법학과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과 ‘모의재판’을 개최했다. 사진=경남대 제공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경남대학교 법학과는 지난 11월 26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20호 형사법정에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과 함께 ‘법학과 모의재판’을 개최했다.

이번 모의재판은 법학교육 활성화와 학생들의 실전형 법정 변론 경험 제공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법학과 ‘법제종합설계’ 교과목을 수강하는 재학생들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 온라인 명예훼손 등 형법상 주요 쟁점을 주제로 유·무죄 판단 과정을 실제 재판처럼 재연했다.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검토와 강평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박연주 판사가 맡았다. 모의재판에는 안정빈 법학과장, 김지환 교수도 함께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서아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은 강평에서 “실제 형사재판에서 모의재판과 같은 변론이 충실히 이뤄지는 경우는 주로 배심재판에서이며, 배심재판은 본원에서 주로 열린다”고 설명했다.

안정빈 법학과장은 “학생들이 매년 모의재판을 연기하며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재판 절차에 적용해 보는 중요한 경험을 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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