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제공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올해 전국 4년제 51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또 등록금 인상 대학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는 28일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1차)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사총협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1차)는 4년제 대학 190개교(사립대학 151개교, 국공립대학 39개교)를 기준으로,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자료와 언론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2026학년도 전체 대학의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현재 대부분의 대학(105개교, 55.3%)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확정 대학은 전체 대학 190개교의 26.8%인 51개교로 나타났으며, 사립대학(151개교) 중 인상 확정대학은 전체 대학의 31.8%인 48개교이며, 국공립대학(39개교) 중 인상대학은 전체 대학의 7.7%인 3개교였다.

51개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2.51~3.00% 구간이 45.1%(23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3.01~3.18% 구간으로 12개교, 법정 상한인 3.19%까지 인상한 대학도 5개교로 나타났다.

또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고 논의 중인 대학은 전체 대학 190개교의 4.7%인 9개교이며, 모두 사립대학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동결대학은 전체 대학의 19.5%인 37개교로 나타났으며, 사립대학은 10개교(전체 사립대학의 6.6%), 국공립대학은 27개교(전체 국공립대학의 69.2%)였다.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논의 중인 대학은 전체 대학 190개교의 48.9%인 93개교로 나타났으며, 사립대학(151개교) 중 논의 중인 대학은 전체 대학의 55.6%인 84개교이며, 국공립대학
(39개교) 중 논의 중인 대학은 전체 대학의 23.1%인 9개교였다.

다수의 대학이 2025학년도에 이어 2026학년도에도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사총협 황인성 사무처장은 “국립대학인 서울대는 2026년도 국고 출연금이 전년 대비 6.4% 증액된 점을 감안해 학생 부담을 늘리지 않고 등록금 동결 배경을 설명했으며, 등록금을 동결한 다수의 국립대학도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사회적 책무를 우선해야 하는 국립대학으로서 가계 부담 경감에 일조하고자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학부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속내를 보면, 국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은 동결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년도 대비 정부 지원금이 물가 인상률 2.1%보다 높게 책정되었고, 2026년 공무원 보수가 3.6% 인상되었기 때문에 국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은 사립대학의 상황과는 결을 같이할 수 없으며 질적으로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울대 10개 만들기’처럼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이나 방안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대학 등록금 문제는 대학과 학생, 학부모 간의 문제가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사립대학 의존도가 80% 이상으로 높은 상황에서도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을 하향한 상황에서 3.19%의 법정 상한은 물가 인상률 수준으로 날로 추락하고 있는 국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는 어렵다”며 “지금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다. 규제 개선과 대학 자율화의 시작은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법정 한도 내에서 대학 등록금 자율 인상과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며, 이를 위해 고등교육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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