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4일 열린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 전략 정책 토론회’에서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대학저널 / 최창식 기자 ccs@dhnews.co.kr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고등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행보가 빨라졌다. 대교협은 10일 고등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회 주요 인사 간담회와 정책 토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원화 대교협 회장(경북대 총장)은 “대학은 그동안 국가와 사회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면서 “대학은 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과 연구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그러나 2023년 교육부 예산 101.8조원 중 고등교육 예산은 12.1조원이고, 이중 국가장학금 4.5조원과 국립대학경상비 3.8조원을 제외하면, 고등교육 실질 예산은 3.8조원으로 전체 예산안 중 3.7%에 불과하다”며 “대학 교육·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충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대교협은 이날 ‘고등교육재정 확충 건의서’를 통해 “2019년 기준 고등교육 정부재원 공교육비는 GDP대비 0.6%이고, 1인당 공교육비는 1만1287달러로 OECD 38개국 중 30위”라며 OECD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7.2조원의 투자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대학 혁신과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집중 지원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특별회계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호소했다.

대교협 총장단은 “하위 수준의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적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정부지원 고등교육 예산을 OECD 평균 1.1%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총장단은 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특별회계 등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대교협 총장단은 그동안 고등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국회와 정부가 주최하는 정책 토론회를 통해 고등교육재정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열린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 전략 정책 토론회’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미래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이 대학 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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