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내 교육부. 사진=대학저널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교육부가 에듀테크 기술을 교실에서 가르칠 전문성 있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통폐합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이르면 2025년 학습결손까지 진단이 가능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한다. 교육감 직선제 대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과 유보통합도 본격 추진한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가장 근본적 개혁" 교·사대에서 교육전문대학원 추진

 

교육부는 에듀테크 기술을 교실에서 확산시키려면 교사들의 수업 방식이 바뀌어야 하고 수업을 바꾸려면 교원 양성과 인사 제도룰 손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을 위해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을 현장교원, 전문가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며 "교육전문대학원은 미래역량 함양과 교육현장 기반의 연구와 실습을 기반으로 한다"고 밝혔다.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은 그간 학부 수준의 교·사대 4년 과정 만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 논의가 10년 넘게 이어졌다. 

 

초등교사를 기르는 교대, 중·고교 교사를 기르는 사범대는 고교를 마치고 바로 입학하는 구조다. 다른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교단에 진출하는 일이 생기거나 교·사대 졸업생이 임용에만 목을 매는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교육전문대학원을 도입하려면 불가피하게 이 구조를 흔들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08년 제주대-제주교대 통합부터 가장 최근에는 2021년 국가교육회의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교대-국립대 통합과 사범대 축소)까지 교직사회 반발이 거셌다. 

 

교육부는 논란을 의식한 듯 도입 방안을 하나로 한정 짓지 않고 양성기관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사범대+교직과정+교육대학원', '교대+교대', '사대+사대'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교과서 속에서 쪽지시험 보고 학습결손 진단" 구상

 

이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5년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의 도입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교육혁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디지털 교과서가 아예 생소한 것은 아니다. 존재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익숙한 서책형 교과서를 전자문서(PDF)로 옮긴 'e북'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2020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에서도 초·중·고 교사 1879명 중 1229명(65.4%)이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에 디지털 교과서를 쓰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이번에 내세운 개념은 '코스웨어'다. 교육과정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쉽게 말해 교과서 안에 AI 기술 등을 탑재해 학생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평가도 진행하게 된다. 

 

어느 과목부터, 어느 학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지는 교육부도 아직 구체화 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총리는 "최근의 디지털 교과서 기술들은 수학과 언어 분야에서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며 "기술이 빠르게 응용되고 있는 분야부터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025년 모든 아이들에게 1인당 1디바이스(기기)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가장 비용 부담이 적으면서 빠른 시간 내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

 

교육부가 교육감 직선제 대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 장관은 교육부 업무 추진계획에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시·도지사 후보자를 정후보자로, 교육감 후보자는 부후보자로 등록해 유권자가 시·도지사 후보자에 대해서만 투표하면 교육감 당선자는 시·도지사 후보자의 투표 결과에 따라 자동 결정되는 제도다. 

 

교육감 레닝메이트제 추진으로 교육감 직선제 도입을 위해 2006년 말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한 후 16년 만에 제도 개선이 이뤄질 지 관심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러닝메이트제 추진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유보통합...2024년까지 기반마련, 2025년 본격추진 

 

'가정맞춤 교육개혁'의 핵심은 윤 정부 국정과제인 유보통합과 초등 전일제학교(늘봄학교)다. 

 

이 중 유보통합은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보육 체제를 하나로 합치는 것으로 교육계의 해묵은 난제였으나 이번 정부에서 강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중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을 교육부 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행정예고된 두 조직의 설치·운영 기준에 따르면 추진위원장은 이 부총리가, 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맡는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유보통합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은 추진위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구조이고, 추진위가 원활하게 업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이 추진단"이라 설명하며 교육부 주도로 유보통합이 추진됨을 분명히 했다. 

 

◆돌봄·방과후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거쳐 2025년 전국으로 

 

초등생을 아침부터 오후 8시까지 빈틈없이 돌보겠다는 구상인 '늘봄학교'는 올해 새 학기부터 본격 추진해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우선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필요한 경우 자녀를 오후 8시까지 학교에 맡길 수 있으며, 석식·간식뿐 아니라 별도의 저녁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돌봄 수요가 특히 많은 대도시는 올해 거점 5곳을 지정해 운영하며,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저녁돌봄 및 틈새·일시돌봄 등 다양하게 추진한다. 

 

입학 초 하교가 빠른 초1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집중 에듀케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예체능 등 미래형 방과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방과후 프로그램의 확대로 가중될 행정업무는 이제 교원이 아닌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개편된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방과후 학교나 돌봄교실을 운영하더라도 실제 행정업무가 교사에 많이 증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올해 교육공무원 인건비를 상정하며 일반직 직원을 120명 증원했다. 시범교육청에서 유용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예비 선정이었기 때문에 부족하면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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