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대학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 재정진단 지표안 공개
2025년부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
이지선
ljs@dhnews.co.kr | 2023-03-09 11:25:14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재정진단을 거쳐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사립대학은 오는 2025년부터 대학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도 제한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오는 31일까지 '사립대학 재정진단 지표'를 대학 현장에 공개하고 지표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사학진흥재단이 공개한 사립대학 재정진단 지표(안)에 따르면 재정진단에 따른 결과는 재정우수대학과 재정개선 권고대학, 경영위기대학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재정 위기 상황 발생 가능성이 적은 재정우수대학과 위기 발생 가능성이 있어 자율적 구조개선이 필요한 재정개선 권고대학은 재정건전대학으로 분류된다. 재정 위기 상황이 발생해 구조개선이 필요한 대학은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다.
2024년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사립대학은 2025학년도부터 대학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도 제한된다.
재정진단은 대학이 별도로 작성·제출할 자료 없이 사립학교법 제 31조에 의해 매년 5월 말까지 재단에 제출하는 결산서의 재무지표를 활용해 대학의 재정위험 수준을 진단하는 것이다.
사학진흥재단은 이번 의견수렴과 재정진단 공청회를 이달 중 열어 재정진단 지표를 확정하고, 다음 달 중 재정진단 편람을 안내 배포할 예정이다.
사학진흥재단은 오는 2024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평가체제가 안착되도록 경영위기 대학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예비 고위험 대학에 재정진단 결과를 안내하고, 재정진단 지표값 충족을 위해 필요한 정량목표와 이행과제를 제시하는 진단 컨설팅을 올해 상반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