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군산대가 독일 쾰른대학교 등과 국제 공동연구 및 학술 교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사진=국립군산대 제공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국립군산대학교 대학원은 9일 2025학년도 동계 K-글로컬 프런티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법학과 ‘우리사회의 미래: Kinder!’ 팀이 지난 1월 독일 쾰른을 방문해 2주간의 국제 공동연구 및 학술 교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법학과 홍윤선 교수가 지도교수로, 대학원생 강민구, 김수호 학생이 연구원으로 함께했으며, 독일의 양육비 선지급 제도 운영 사례를 분석해 우리나라 양육비 지원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현지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조사와 학술 교류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팀은 약 40년간 운영돼 온 독일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법적 구조와 행정 운영 체계, 선지급금 회수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특히 선지급금 회수율, 주정부 중심의 운영 방식, 디지털 행정 시스템 도입 현황 등 제도의 실제 작동 구조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독일 현지 실태 조사와 함께 주요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학술 교류를 통해 연구의 완성도를 높였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 쾰른대학교 민사소송법 교수인 한스 프뤼팅(Hanns Prütting) 교수와의 면담에서는 구상양육비채권을 우선채권으로 보호하는 독일의 강제집행 구조와 양육 부모의 권리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본대학교(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ät Bonn) 독일·국제 민사절차법연구소 소장인 모리츠 브링크만(Moritz Brinkmann) 교수의 자문을 통해 주정부 중심 양육비 제도 운영 방식과 행정 역량 차이에 따른 제도 성과의 차이, 지역 기반 복지 시스템의 특징을 분석했다.

이어 니더작센주 오스나브뤽대학교 유럽법연구소를 방문해 독일을 포함한 유럽 각국의 양육비 제도 관련 문헌을 수집하고, 크리스토프 부쉬(Christoph Busch) 교수, 한스 슐테-뇌르케(Hans Schulte-Nölke) 교수 및 연구진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제한 조치와 계약법상의 대응’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도 참여했다.

국립군산대 홍윤선 교수는 “이번 해외 연구 활동은 독일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법적 구조와 집행 절차, 특히 선지급금 회수를 둘러싼 법적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기회였다”며 “자녀의 복리 보장과 국가의 양육비 채권 회수 간 균형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구 학생은 “사회 변화와 정책 제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던 뜻깊은 경험이었다”며 “향후 학술 연구와 정책 분석 분야에 더욱 깊이 도전하고 싶다는 동기를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수호 학생 역시 “독일의 행정 운영 방식과 지역별 제도 차이를 현장에서 논의하며 연구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며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양육비 제도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한편, 국립군산대는 학생들이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 협력해 국제 공동연구 및 학술 교류를 경험할 수 있도록 ‘K-글로컬 프런티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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