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임춘성 기자] 출판사 박영사는 이현승 저자의 『어선원재해보상법 해설』을 출간했다. 이 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비교·해설하며, 육상 노동자와 해상 노동자의 재해보상제도를 하나의 체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실무형 법률 해설서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회보험법은 크게 육상 노동자를 규율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연근해 어업 종사자인 어선원 등을 규율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으로 구성된다. 두 법률은 적용대상과 산업적 특성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어선원을 보호하고 적정한 보상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목적을 가진다.

『어선원재해보상법 해설』은 특히 40년 먼저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축적된 판례와 법리를 바탕으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제도를 비교·분석한다. 육상과 해상의 재해보상제도를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어선원재해보상법을 중심으로 재해보상법 이론과 실무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책이 주목하는 것은 어선이라는 사업장의 특수성이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은 재해인정기준 등 여러 법리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모법으로 삼으면서도, 어선이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독자적 영역을 가진다. 어선원의 보호뿐 아니라 어선의 복구와 어업경영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가족 어선원 보호와 승선평균임금 적용 등 육상 재해보상제도와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총론’에서는 사회보험의 기원과 해상노동 보호를 위한 기본권의 근거, 재해보상제도의 발전과정, 어선원재해보상법의 적용대상과 관련 법률 간 법적 지위를 다룬다. 제2장 ‘보험급여’에서는 재해보상의 기본원리와 각 법률이 보장하는 보험급여의 성격 및 내용을 해상노동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제3장 ‘법정기준임금’에서는 육상 재해보상제도에서 발전해 온 평균임금 관련 판례법리를 직업병의 특수성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를 해상 재해보상제도와 비교·분석해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쟁점과 해석 방향을 제시한다. 제4장 ‘보험급여청구와 권리구제’에서는 개별 보험급여의 청구절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제도를 실무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해상노동은 선박에 고립된 채 항행하고, 파도와 바람이 있는 바다에서 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특수한 환경을 가진다. 선박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근로와 생활이 함께 이루어지고, 재해 발생의 위험도 클 수밖에 없다. 저자는 이러한 해상노동의 특수성 때문에 어선원 역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직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크다고 설명한다.

『어선원재해보상법 해설』은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분야의 법리와 실무를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서는 풍부한 판례와 해석론이 축적되어 온 반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은 상대적으로 법리와 실무 논의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다. 이 책은 두 법률의 유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통일성을 갖추면서도 어선원재해보상법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이 책은 재해보상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관계자, 변호사와 노무사 등 법률실무가, 해상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관심 있는 독자에게 유용한 참고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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