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임춘성 기자] 출판사 박영사는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공직자, 정책지원관 등 지방재정 실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분석』을 출간했다.

 

이번 도서는 지방재정의 기본 개념과 운영 원칙부터 예산안 편성과 집행, 결산 심사, 주요 재정제도, 예산서·결산서 분석 방법, 실제 검토 사례까지 지방의회 예·결산 분석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무 중심 교재다.

저자 이재윤은 2005년 국회 입사 이후 입법조사관으로 활동하며 예·결산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왔으며, 이후 사례를 유형화한 실무 자료집 제작과 함께 국회의정연수원, 감사교육원 등에서 관련 강의를 진행해 왔다. 2024년부터는 지방의원과 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결산 분석’ 강의를 이어오며 지방의회 현장에서 실무 중심 지침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분석』은 단순한 개념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방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예산안과 결산 심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검토사항을 정리한 점이 특징이다. 지방의회 회의록과 검토보고서 등을 분석해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지는 검토 포인트를 사례 중심으로 제시했다.

책은 총 10부로 구성된다. 제1부와 제2부에서는 지방재정의 개념과 관련 법률, 지방예산 운영 원칙 등을 다루며, 제3부와 제4부에서는 세입·세출 구조와 재정력 지표, 예산 편성·집행·결산 과정 등을 설명한다. 이어 제5부와 제6부에서는 지방교부세, 지방재정조정제도, 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지방채, 성과관리 등 주요 재정제도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다.

 

특히 제8부 ‘예산안 및 결산서의 이해’에서는 실제 예산안과 결산서 사례를 활용해 세입·세출 예산서와 결산서를 읽고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저자는 초선 지방의원과 정책지원관, 신규 공직자들이 예산안과 결산서 분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해당 내용을 별도 장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9부와 제10부에서는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실무를 중심으로 신규사업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 가능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 예산운용 원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결산 심사에서는 집행 적정성, 목표 달성 여부, 이·전용 및 이월, 계약과 예비비 집행 등의 검토 항목을 다뤘다.

아울러 실제 지방의회 검토 경험을 바탕으로 한 266개의 사례를 수록해 다양한 검토 방식과 논리를 현장감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박영사 측은 이번 도서가 지방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정책지원관, 신규 공직자뿐 아니라 지방재정을 연구하거나 교육하는 실무자들에게도 참고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자 이재윤은 “이 책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