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임춘성 기자] 출판사 박영사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기업인들의 최대 고민으로 떠오른 기업승계의 법적 쟁점과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신간 『기업승계의 법률실무』를 출간했다. 이 책은 법률사무소 장우의 박종현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김진만, 공현지 변호사가 함께 집필한 실무서로, 복잡하게 얽힌 기업승계 관련 법률적·세무적 위험을 예방하고 최적의 승계 구조를 설계하도록 돕는 책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기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이전을 넘어 양질의 일자리 유지와 지역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반면, 후계자 부재와 높은 상속·증여세 부담, 유류분 분쟁, 사후관리 요건 미비 등으로 인해 흑자 폐업이나 경영권 상실 위기에 내몰리는 기업이 늘고 있다. 저자들은 현장에서 기업인들을 자문하며 승계를 조력해 줄 실무 가이드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확인하고, 1년 가까이 진행한 약 40강의 기업승계 판례 세미나 성과를 모아 이 책을 엮어냈다.

『기업승계의 법률실무』는 단순히 조세 감면 혜택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들이 분쟁으로 이어졌을 때 법원이 내린 판단 기준을 판례 중심으로 명확히 제시한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과 피상속인의 지분 보유 기간, 대표이사 취임 요건 등 실무적 한계를 다루며, 해외 자회사 주식이나 법인 소유 금융·보험상품 등이 공제 대상 자산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입체적으로 해부한다.

또한 이 책은 승계 이후 지켜야 할 사후관리 요건과 위반 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 가산 등의 위험을 짚어내며,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민법 개정에 따른 유류분 제도의 변화를 깊이 있게 다룬다. 형제자매 유류분 제외,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의 전환, 기여분의 반영,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등 개정 법률령이 기업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유언대용신탁, 법인 종신보험, 임의후견 및 성년후견 등 최신 승계 도구의 활용 법리와 한계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다.

이 책은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인과 최고경영자(CEO)뿐만 아니라, 승계를 조력하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자문그룹과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법학도들에게 유용한 참고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승계라는 명확한 법률 실무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영역에서, 이론에 머물지 않고 판례와 실무 감각을 결합해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한다는 점이 큰 강점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기업승계는 조세 관련 고려뿐만 아니라 기업구조, M&A, 증여 및 상속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결합되어 있어 신중한 설계와 실행을 요한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라는 말처럼, 기업의 안정적 승계라는 사회적 과업에 저자들의 작은 시도가 조금의 긍정적 영향이나마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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