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립대 등록금 5% 인상시 42만원 오른 794만원까지 치솟는다...곳곳서 우려

대학교육연구소, 내년 등록금 법정 한도 인상 추계
148개대 동결·1개대 인하...대학들 "국가장학금Ⅱ 연계 폐지해야"

이지선

ljs@dhnews.co.kr | 2023-02-09 10:05:19

올해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한 가운데, 내년에는 사립대 등록금이 법정한도인 5%까지 인상할 경우 42만원이 오른 연평균 794만원이 될 것이란 추계가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올해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 등록금을 법정 한도인 5%대까지 올리게 될 경우 사립대 등록금이 42만원 오른 연평균 794만원이 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9일 대학정책분야 전문 민간연구소인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대학들이 법정 한도인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5.55%)'만큼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내년 사립대 연간 평균 등록금은 794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752만원이었던 지난해 연평균 등록금보다 42만원 오르는 것이다. 

 

계열별로 보면 의학대학이 110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는 58만원 인상된 값이다. 이어 공학대학이 46만원 인상해 877만원, 예체능이 46만원 인상해 874만원, 자연과학대가 43만원 인상해 824만원, 인문사회대학이 36만원 인상해 688만원 순으로 예상됐다. 

 

특히 내년 이후 물가 상승률을 매년 2.5%로 가정해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를 산출할 경우 5년 후인 2028년 평균 등록금은 94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5%(188만원)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소는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등록금 인상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대학 재정 위기 타계를 위한 재원 확보와 지원 방안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2023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4년제 일반대 중 12개대가 등록금을 인상했고, 이들 중 8개대가 국공립대학으로 모두 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는 특히 캠퍼스, 자산 규모가 작은 편이라 등록금 올리기에 열을 높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등록금 인상 대학 중 사립대는 부산에 소재한 동아대 등 4개대며, 전체의 77.5%인 148개대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충북 청주에 있는 4년제 대학인 청주대만이 유일하게 등록금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총협은 "고등교육법에 보장된 대로 대학들이 직전 3년간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인하 여부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의 연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3800억원을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